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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D-9

D-9 무역경영 비자로 무역 실적이 부족하면 연장이 거절되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담 매뉴얼」 (상담용 참고자료 · 기준일 확인 안 됨)

네, 무역 실적 점수가 없으면 연장이 거절돼요. 무역경영(D-9-1, 점수제) 연장에서는 무역 실적이 꼭 있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에요. 이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점수에 따라 허가 기간이 정해져요.

점수별 연장 결과

  • 첫 번째 연장: 5~10점은 6개월, 11~20점은 1년, 21점 이상은 2년이에요.
  • 두 번째 연장부터: 10점 이하는 불허예요. 11~30점은 1년, 31점 이상은 2년이에요.
  • 무역 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연평균으로 계산해요.

💡 실적이 부족할 때 점수를 채우는 방법

  •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 추천서: 무역 실적 대신 5점으로 인정돼요. 같은 사람에게 최대 4번까지만 쓸 수 있어요.
  • 내국인 고용: 6개월 넘게 계속 고용한 정규직 1명이면 2점, 2명이면 5점, 3명 이상이면 10점이에요.
  • 개인 소득세 납부: 200만 원 이상이면 1점, 5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7점이에요.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이수했으면 3점을 더 받아요.

다만 위 점수는 무역 실적이나 추천서로 필수 항목 점수를 이미 채운 경우에만 도움이 돼요. 실적이 거의 없거나 이미 불허를 받았다면 Kev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먼저 수출입실적증명서로 최근 2년 실적을 계산해 보세요.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11/51) · D-8, D-9, D-10 ›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무역 실적은 필수 항목이고, 점수에 따라 허가 기간이 정해지거나 불허돼요
  2. 1345 상담매뉴얼 · 565~605쪽 · D-9, C-3, D-8 › 연장허가 점수연장 추천서·내국인 고용·납세 실적 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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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