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네, 직장가입자라면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요. 관계, 소득·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해요.

요건 체크리스트

• 관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예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 소득: 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모두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돼요.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 부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해요. 동거 여부와 관계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 부부 모두 소득 요건: 피부양자가 기혼자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해요.

외국인에게만 붙는 조건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고, 체류자격도 D-2, D-4-3, E-9, F-5, F-6 등이어야 해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배우자의 자녀)는 이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는 입국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써요.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붙여요.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1577-1000,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중 하나로 내요.

⚠️ 주의할 점

• 증명서가 열람용이면 법적 효력이 없어 재발급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 국내 발급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 국외 발급 서류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부터 9개월까지 유효해요.
•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