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지났어요.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을 넘긴 동안에 따라 범칙금은 5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예요.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에요. 늦을수록 금액이 커지고, 출국 조치나 다음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출입국에 직접 가세요.

넘긴 기간에 따른 기준 금액

• 1개월 미만: 50만 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 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 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 원
•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 원
•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 원
• 3년 이상: 2,000만~3,000만 원 (넘긴 기간에 따라)

이 금액은 기준이에요. 출입국은 나이, 넘긴 이유, 낼 수 있는 능력, 위반 횟수를 봐요. 그에 따라 기준 금액의 절반 범위 안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범칙금은 형사재판 대신 내는 처분이에요. 따라서 일반 과태료와는 달라요.

지금 바로 할 일

1.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 바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세요. 만료일이 지나면 온라인 신청은 보통 어려워요.
2. 여권, 외국인등록증, 늦어진 이유를 보여줄 서류를 챙기세요. 입원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서류가 있으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내세요.
4. 그다음 연장이나 다른 신청을 할지, 출국할지를 출입국 안내에 따라 정해요. 계속 머물 수 있다고 보장되지는 않아요.

꼭 피해야 할 것

출입국을 피하거나 그냥 일을 계속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강제퇴거나 더 긴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보통 결과가 훨씬 나아요.

사정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요. 출입국에 가기 전에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evi 행정사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