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난민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인정신청서를 내면 돼요. 공항·항구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신청할 수도 있고, 이미 한국에 머물고 있다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에 신청하면 돼요.

이 서류를 챙기세요

• 난민인정신청서: 출입국에 비치돼 있어요
• 여권: 없으면 보통 그 사유를 적은 사유서를 내요
• 박해를 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보통 진술서, 사진, 기사, 문서 등을 내요
• 신청 뒤 G-1으로 체류자격을 바꿀 때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수수료),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은 결핵검진확인서도 내요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신청서 제출: 신청하면 접수증을 바로 받아요. 공항·항구에서 신청하면 7일 안에 심사에 넘길지 결정해요. 그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입국이 허가돼요.
2. G-1 체류자격 받기: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에서 기타(G-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부여받아요.
3. 면접과 사실조사: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원하면 같은 성별의 공무원이 면접하고, 같은 성별의 통역인이 통역해요. 녹음이나 녹화도 요청할 수 있어요.
4. 결정: 원칙적으로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해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불인정 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비전문 직종에서 일할 수 있어요. 이 허가는 수수료가 없어요. 결정이 늦어지면 체류기간은 한 번에 6개월 범위에서 연장돼요.

⚠️ 주의할 점

• 거짓 서류를 내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될 수 있어요. 체류기간 만료 직전에 신청한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 면접에 연속으로 3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심사가 끝날 수 있어요.
• 주소를 옮기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예전 안내에는 14일로 나와 있지만, 법령 기준은 15일이에요.

난민 신청은 개인 사정이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Kev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시길 권해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