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일부 보호구역의 토지만 계약 전에 허가가 필요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매매 계약 신고 (신고관청: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요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을 한 매수인이 내요.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내요

상속·증여·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할 때 (취득 신고)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내요
• 증여는 증여계약서, 상속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매는 경락결정서, 법원 판결은 확정판결문을 내요

신고 순서

1. 매매 계약을 맺어요.
2.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서명한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시·군·구청에 내요. 기한은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예요.
3.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이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요.
4.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가진 부동산이 외국인 소유로 바뀌었을 때(계속보유 신고)도 바뀐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5. 서류를 확인하면 시·군·구청이 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줘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위임장(위임한 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요.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을 보여줘야 해요.

⚠️ 허가가 필요한 토지

다음 지역의 토지를 사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신청할 때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를 내요.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을 받아요.

💡 알아두면 좋은 점

집을 사기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적으세요.

계약 전에 살 지역이 허가 대상인지 해당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