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외국인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제36조·제88조의2 (확인일 2026.10.29) ·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출입국·체류 > 체류지 변경 신고」 (확인일 2026.10.29) ·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생활정보 「주택」(출처: 인천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 (확인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 (확인일 2026.10.29)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안내, 확인일 2026.10.29)네, 외국인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체류지 변경 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하고, 그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바꾸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대신해요. 그래서 따로 주민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 신고할 곳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새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정부24(온라인 가능 대상만)예요.
- 보통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과 임대차계약서 같은 새 주소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날짜예요.
- 주소가 변경된 외국인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받아요.
-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가 꼭 필요해요.
⚠️ 주의할 점
-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겨요. 이사와 신고를 서두르세요.
- 15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소유자)과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보증금은 계약한 집주인 본인 계좌로 보내는 게 안전해요.
- 외국인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가입 조건 중 하나예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입주 당일에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세요. 정확한 절차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와 주민등록·전입신고 갈음(제88조의2) › 제36조, 제88조의2체류지 변경신고는 15일 이내이며 전입신고를 대신함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이사 후 15일 이내) (서울시) › 신고 기관·준비 서류주민센터·출입국·정부24에서 신고, 늦으면 과태료 가능
- 외국인 주택 구입·전세/월세·체류지변경신고·확정일자 (인천시) › 확정일자외국인등록증과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제3조)·보증금 회수/우선변제(제3조의2)·확정일자 부여(제3조의6) › 제3조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김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외국인 임차인 가입 가능) 안내 › 보증조건외국인도 가입 가능,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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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외국인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외국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외국인이 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Kev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