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갑자기 해고됐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자주 묻는 질문」 (게시일 확인 안 됨)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nlrc.go.kr)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비전문취업(E-9) 근로자라면 이것과 별도로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해요.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해요. 구제신청을 했다고 이 기한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세요.
지금 바로 할 일
-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하기: 기한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에요. 고용24(work24.go.kr)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증거 모으기: 해고 문자나 통지서,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출근 기록, 녹음 자료 등을 챙기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내기: 회사가 있는 곳을 맡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 기한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고, 신청비는 없어요. 보통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돼요.
- 임금 체불이 있으면 따로 신고하기: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은 고용노동부(1350)에 따로 진정해요.
- 새 회사로 옮길 때: 새 회사가 정해지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으세요.
⚠️ 알아두세요
-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돼요.
- 회사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넣지 않아요.
- 다쳤거나 아프거나 임신·출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다시 세요.
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것과 체류 기한을 관리하는 것을 함께 해야 해서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Kev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보시길 권해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나 1345에서도 상담할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비자가 E-9가 아니라면 어떤 비자인지 알려 주세요.
출처 및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 제25조계약 종료 후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 신청 후 3개월 안에 허가받아야 하고,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횟수에서 제외
- 고용허가제 FAQ · 고용변동신고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여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1개월 도과한 외국인근로자 구제 가능한지고용센터가 이직 후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관리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노동위원회)은 일반 안내, 최종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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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E-9 취업기간 연장(재고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E-9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Kev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