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기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제도 안내 > 체불임금 해결 방법」 (확인일 2026.10.30)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용허가제 정보」 (2026.10.29 조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네,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이나 고소(사업주 처벌 요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 온라인: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내요.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해요.
- 조사: 근로감독관이 나를 부르고 사업주도 불러서 조사해요.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고, 2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 시정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주라고 지시해요.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하고 수사해요.
⚠️ 주의할 점
- 조사에 2회 이상 나가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사건이 끝나요. 다시 진정할 수는 있어요.
-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도 쓸 수 있어요.
-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 E-9(비전문취업) 근로자라면
- 임금체불로 고용허가서가 취소되거나 사업장을 바꾼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체불 사실을 신고해요. 그러면 금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이 확인서, 보험금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서울보증보험에 내면 보증보험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돼요.
-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라서 사업장 변경 횟수에 넣지 않아요.
- 일하던 곳을 떠나기 전에 근무처 변경 절차를 고용센터나 출입국에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정확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임금체불 해결 방법 — 진정·고소,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법률구조, 민사소송 › 진정/고소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진정·고소하고, 처리 기간은 25일이에요.
-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허가제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 임금체불 보증보험E-9 근로자는 금품체불확인서로 서울보증보험에 체불임금을 청구해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고용허가 취소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갑자기 해고됐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E-9 취업기간 연장(재고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E-9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Kev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